법령 근로기준법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9, 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6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2019년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공2003.1.15.(170),1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3.1.(53),611]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7년
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16;공1997.6.1.(35),158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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